경남은행 횡령 사건 총정리

 

얼마 전에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횡령 사건, 들어보셨나요? 💰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BNK경남은행에서는 한 직원이 고액의 돈을 무단으로 빼돌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직원, 이모 씨는 부동산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잠재적으로

약 2988억 원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77차례에 걸쳐 조용히 빼돌렸어요.

이 사건은 우리나라 금융권의 횡령 사건 중에서도 역대 가장 큰 규모랍니다.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배경

• 이 모 씨는 1990년에 경남은행에 입사합니다.
•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이 모 씨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를 맡습니다.

첫 번째 횡령 사건

• 2016~2017년: 이 모 씨는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 총 77억 9천만 원을 횡령합니다.
• 2018년 2월: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9억 1천만 원을 상환합니다.

두 번째 횡령 사건

• 2021년 7월~2022년 7월: 이 모 씨는 PF 시행사의 자금 인출 요청서를 위조하여, 경남은행 자금을 가족 명의 법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이 때, 총 326억 원을 빼돌립니다.
• 2022년 5월: PF 대출 상환자금 158억 원을 다른 PF대출 상환에 사용합니다. 총 횡령 금액은 562억 원이 됩니다.

적발

• 2023년 6월 21일: 다른 범죄 혐의로 인한 검찰 수사로 인해 이 모 씨의 횡령 사실이 적발됩니다.
• 금융감독원은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 총 562억 원이 횡령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추가 수사 결과

• 2023년 8월 24일: 서울중앙지검은 경남은행으로부터 이 모 씨가 횡령한 금액이 총 10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횡령 시작 시점은 초기 추정보다 더 이른 2007년으로, 총 15년 동안 은행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적 처분

• 2023년 8월 24일: 이 모 씨는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됩니다.
• 이 모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일부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추가적인 결과

• 2023년 9월 20일: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총 횡령액이 2988억 원, 거의 3000억 원에 육박함이 확인됩니다.
• 모회사인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의 업무 및 위험 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받았습니다.

핵심 요약

이 모 씨는 15년 동안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2988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 감독 당국의 조사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러 기관들로부터 경남은행의 내부 통제 및 관리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면서, 한국의 금융 산업 내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은행 내부 감사 및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과 더불어, 금융 업계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러 금융 기관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다반사랍니다.

지난 8월에는 롯데카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두 명의 직원이 협력업체 대표와 손잡고, 정 100억 원을 나눠 가지는 사건이 드러났답니다. 🥺

작년에도, 그 전에도 이런 마음이 아픈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큰 은행인 우리은행에서도, 직원 한 분이 8년 동안 700억 원을 조용히 빼돌리는 일이 있었고요,

인천 모아저축은행에서는 직원이 59억 원을, 그리고 KB저축은행에서는 6년 넘게 94억 원을 빼돌리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금액이 무려 1000억 원을 넘는다고 하니, 정말로 마음이 무겁네요. 💸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 궁금하시죠?

 

전문가들은 금융회사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약해서 그렇다고 지적해요. 특정 업무를 한 부서가 오래 담당하게 되면, 비리가 생기기 쉽다고 해요. 정부로부터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라”는 지침은 나오지만,

그 실행이 항상 쉽지만은 않죠. 그

리고 현재의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아, 범죄를 감행하는 데 있어 획책이 크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줄어들까요? 일단,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어요. ⚠️ 현재 최대 징역 5~8년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는 범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또한, 내부고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에요. 🔎 또한 CEO와 경영진이 이러한 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지게 하는 법안 제정도 거론되고 있어요. ✅ 이로 인해, 경영진이 더욱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거든요.

참고로, 국회에서는 다음 달에 국정감사가 있어요. 그때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세밀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