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과징금 차이 벌금과 과료 차이 우영우 15화 후기

요즘 우영우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영우를 보다보면 각종 법학지식이 저절로 쌓이는 거 같아서 더 재밌게 보게되더라고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우영우15화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

과태료와 과징금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우 15화에 나온 사건은 2016년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얼핏 들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 차이를 모르시죠?

여러분은 과태료와 과징금의 차이 알고 계시나요?

과태료는 영어로administrative fine

과징금은 penalty surcharge라고도 하는데요

과태료란?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여 과해지는 금전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태료의 종류에는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연체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과징금이과 비슷한 금전적인 제제일 수 있으나, 그 불법 행위를 한 어떤 이익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내려지는 법적인 제재입니다 . 

 

 

그럼 과징금이란 무엇일까요?

 

과징금이란?

과징금은 어떠한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하게되었을 때 부과되는 금적적인 제재라고볼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제재라면 즉, 돈으로 제재를 하는것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우영우에 나온 방송통신위원회가 라온이라는 회사에 내린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때에도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 과징금이구요

 

 

또한 이와 별개로 벌금이 있는데요

이 벌금은 과태료와 과징금과 다르게 단돈 5만원이라도 전과에 남습니다

즉, 감옥에만 가지 않을 뿐이지 전과에 기록이 되는 것이지요

 

또 과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5만원의 미만의 벌금형으로

이는 벌금과 다르게 전과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과태료 과징금의 차이 우영우 사건으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라온에서는 타임아웃을 보안설정하지 않아서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켰는데요

이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이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 정도의 과태료 징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초래한 결과를 봤을 때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영우 15화에서는요

아이들타임 아웃이 설치가 되있더라도

이 범죄를 저질를 수 있었기 때문에,

과징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끝내야한다고 주장을 하게됩니다.

 

참 재밌는 법학지식이죠?